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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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법 제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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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이산 2 신화 2 율촌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광장 1 정률 1 상록 1 마당 1 정인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갑주 2 박해식 2 강명훈 2 이진우 1 박명수 1 송병춘 1 김영준 1 김수정 1 김시승 1 권광중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두26408 판결
  [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][공2015하,1069]
  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헌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두2399 판결
  [재계약(재임용)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계약거부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4. 수원지법 2012. 1. 17.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
  [교수직위확인등] 항소[각공2012상,427]
   교수직위확인
  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두15490 판결
  [교수직위확인등][공2011상,48]
   교수직위확인
 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

2009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23.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
  [교수직위확인등][미간행]
   교수직위확인
 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

7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두13705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
  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8. 부산고법 2007. 1. 26. 선고 2006누2442 판결
  [전보처분취소청구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58]
   전보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두7818 판결
  [교수임용거부처분][공2006.11.1.(261),1836]
   교수임용거부처분
  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 2000다126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2.1.(147),276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11. 인천지법 1998. 8. 6. 선고 96가합11989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8-2, 209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4046 판결
  [교원임용절차이행][공1997.11.15.(46),3474]
   교원임용절차이행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2, 1997. 5. 30., 각하
  강원대학교부교수임용처분취소청구
   강원대학교부교수임용처분취소청구
   교육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1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7151 판결
  [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][집45(2)특,470;공1997.6.1.(35),1640]
  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2315 판결
  [교수지위확인][공1993.10.1.(953),2436]
   교수지위확인
   교육공무원법 세무대학설치법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

1989년

17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9640 판결
  [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][공1989.8.15.(854),1186]
  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